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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대재해법, ‘건설안전 선진화’계기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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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20: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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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아직까지 산업현장에서 변화를 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한 해 동안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278만 명, 부상자는 3억 7,40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또한 ILO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이 전 세계 GDP 총액의 약 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엄청난 인명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산업재해를 줄이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산업재해란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말한다. 산업혁명으로 생산방법의 기계화와 자동화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고와 질병이 증가하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이 각국에서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면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예방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20년 4월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1월 영국의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본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으로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먼저, 사업자가 안전보건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더라도 중대재해를 100%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중대재해가 사용자 측에서 제공하는 작업환경뿐 아니라 근로자의 부주의나 실수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닌 불확실성이 커서 의무시행 주체와 의무이행 방법 등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횡행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 적용과 관련한 많은 다툼과 혼란이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이 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또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모는 산업에서 안전 문제가 중요하지만, 건설산업은 특히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분야다. 건설현장에는 수많은 인력과 중장비, 자재들이 쉴 틈 없이 오가고, 발주부터 설계-시공-감리로 이어지는 복잡한 공정 단계가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건설현장이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며 안전관리가 더욱 필요해졌다.
고용노동부의 집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576곳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39곳이 건설업 사업장이었다. 우리나라 경제개발 초기단계부터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크게 기여해온 건설업이 ‘안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인식을 이제는 종식시켜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건설사업자들은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만들고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안전은 누구의 책임이 아닌 전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핵심가치라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별사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안전예산 관리표준, 근로자 의견청취 절차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규정과 지침서를 정비하여야 한다.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작업허가제를 도입하고 사고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적격 하수급업체를 선정하는 기준과 하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 및 상생협력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 하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발주자나 원청, 하도급사 등에서 안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근로자 확보와 근로자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일하는 건설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재해관련 이력을 포함한 근로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 확인할 수 있는 체계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업무와 정보의 관리는 건설사나 민간에게 맡기기 어려운 업무이므로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근로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발주자, 시공사 그리고 근로자가 안전에 대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 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건설사업자의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개별기업이 안전보건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가이드북과 매뉴얼 등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모두의 노력과 실천으로 우리의 일터가 사람 중심의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길 희망한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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