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사진:e대한경제 DB
[e대한경제=권해석 기자]올해 전국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0.17%와 7.34%씩 각각 오른 것으로 결정이 됐다.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공시가격을 조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이 1400건 가량 접수됐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맞춰 올해 공시가격을 약간 수정해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54만50필지 표준지와 24만호의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해 공시했다. 지난달 국토부는 올해 전국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각각 10.16%와 7.36%씩 오른다고 공개한 바 있다. 지난달 안과 비교해 표준지는 0.01%포인트 더 올랐고, 표준주택은 0.02%포인트 내리는 수준에서 미세조정이 됐다.
올해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가격을 조정해 달라는 이의신청도 쇄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가 공개된 이후 1400건 가량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공시가가 많이 오른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도 공시가격을 내려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접수된 이의신청 가운데 5∼10% 정도만 반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지난 2020년에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어서 가격 조정 요구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국토부는 2035년까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고, 표준지는 2028년까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90%로 높일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 급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오는 3월까지 내놓기로 한 상태다.
권해석기자 haese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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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 ‘미세조정’…공시가 조정 요청 1400여건 접수
2022.01.25 20: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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