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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분리발주 강화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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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09: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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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분리발주 강화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반대’
“예외사유 과도하게 축소…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역행”
전기공사의 분리발주를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된 가운데 건설업계가 이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예외요건을 강화하고 예외사유를 축소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법 조항을 신설해 상향 입법한 것이다.
근거 규정도 현 시행령에는 △공사의 성질 △긴급한 조치 △기밀유지(국방 및 국가안보 관련 공사) 등으로 인해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공사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면서도 △천재지변ㆍ재해 △국방 및 국가안보 △특수한 공사(산업부장관 고시)만 분리발주의 예외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현행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를 과도하게 축소하는 법안”이라고 항변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행도 전기공사는 분리발주가 원칙이고 공사의 성질ㆍ특성 등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특히 개정안은 민간공사의 분리발주를 사실상 강제하고 턴키(설계ㆍ시공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에서도 분리발주를 의무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협 관계자는 “천재지변ㆍ재해, 국방 및 국가안보, 특수한 공사 등은 공공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개정안은 민간건축주의 발주방식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턴키는 품질ㆍ비용ㆍ효율성 등을 위해 설계ㆍ시공을 건설업체가 일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가계약법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전기공사의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턴키에 대해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예외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건설업계는 또 2014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를 분리발주의 부작용 사례로 예시하면서, 분리발주 확대는 융ㆍ복합이 대세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고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협 관계자는 전기공사업계가 주장하는 저가하도급 문제에 대해 “저가하도급심사제도 도입 등 하도급 정책을 강화해 해결할 부분이지, 분리발주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회훈기자 hoony@ 기사입력 2019-11-21 06: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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