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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계, “도시ㆍ건축허가와 건축물 성능 허가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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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11: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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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계, “도시ㆍ건축허가와 건축물 성능 허가 분리해야”
‘건축 인허가제도 개선방안 연구’서 주장 건축물 성능 심의 준공 후 평가 바람직 선진국들 건축물 성능 평가 별도 관리
건축성능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잡한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건축 인허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14일 건축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건축설계학회가 수행한 ‘건축 인허가제도 개선방안 연구’결과, ‘도시ㆍ건축허가’와 ‘건축물 성능 허가’를 제도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고서는 먼저 건축물 성능 허가를 기존 건축허가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설계단계에서 건축물 성능 심의는 법규에 맞게 설계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준공 후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부처에서 건축물의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대형 설계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건축심의 시 필요한 내진설계나 소방설계를 설계사무소가 모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조설계사무소ㆍ설비사무소 등에 외주를 맡긴다”며 “정작 준공 후 건축물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건축주와 직접 계약을 맺은 설계사무소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축 선진국들은 건축 계획단계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간 충분히 의견을 조율한 뒤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물 성능 평가는 별도의 부서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영국ㆍ미국 등의 국가는 건축허가와 건축성능허가를 분리하고 설계 업무 외 각종 인증 및 평가는 각 분야 전문가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도시와 건축을 통합한 ‘도시ㆍ건축허가’와 ‘건축성능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도시ㆍ건축 허가 단계는 건축성능허가를 받는 조건부로 간소하게 진행하며, 준공 후 철저한 검사를 통해 건축성능허가를 낸다.
미국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건축 법을 제정하며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영역’과 ‘건축물안전영역’을 나누고 각 분야 담당 부서에서 허가절차를 진행한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건축심의 항목에서 방재ㆍ기술을 구분해 표준화된 성능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건축 허가에서 건설기술규정을 분리해 준공 시 규제한다.
건축업계는 이같은 선진제도가 국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형설계사무소가 합심해 제도 개선을 준비한 적은 처음”이라며 “이제 시작단계인만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서 내용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하은기자 haeunlee@ 기사입력 2019-11-15 05: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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