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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반등,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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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2 09: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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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반등,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逆성장 탈출 ‘건설투자가 해법’]
문재인 정부는 올해 들어 24조3000억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생활SOC 확대 등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았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역할을 인정하기 시작한 셈이다.
그러나 이들 정책이 시장에 반영되려면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정책들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시장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바꿔 말하면 이 기간이 경제성장률을 반등시킬 ‘골든타임’인 셈이다.
일단 재정 집행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의 ‘2019년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따르면 올 1분기 중앙재정은 총 291조9000억원 중 94조4000억원을 집행해 32.3%의 실적을 달성했다. 계획(88.0조원ㆍ30.1%) 대비 6조4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고의 집행률이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사업이 총 13조4000억원 중 5조2000억원으로 38.9%가 집행됐다. 건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SOC 분야는 총 42조9000억원 중 12조3000억원(28.7%), 생활SOC는 총 8조6000억원 중 3조원(34.7%)이 각각 집행됐다. SOC 분야는 지난해 1분기(38조9000억원 중 11조원 집행ㆍ28.4%)보다 조금 증가했다.
정부는 재정 집행 관리체계를 집행 실적 중심에서 ‘실집행’ 실적 중심으로 개편해 조기 집행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중앙부처에서 예산만 내려주면 집행 실적으로 집계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기관이 실제 집행한 것으로 기준을 바꾼다는 의미다.
정부는 상반기까지 SOC 분야는 전체 예산의 59.8%, 생활SOC는 65%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31조2000억원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생활SOC 3개년 계획’을 통해 생활SOC의 물량 확대를 예고했다. 생활SOC는 문화ㆍ체육ㆍ보육ㆍ의료ㆍ복지 등 국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 예산 투입 규모를 지난해 5조8000억원에서 올해 8조6000억원으로 확대했다. 3개년 계획은 이보다 더 늘려 내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조원씩 총 30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이다. 지자체의 매칭사업과 연계하면 총 규모는 48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연계된 도로와 철도의 개보수 사업이 생활SOC에 일부 포함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SOC 예산과는 별도로 집행된다”면서 “각 부처의 예산 편성 시 가감을 통해 매년 10조원의 물량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년간 생활SOC 확충 과정에서 약 20만명의 고용 창출, 운영 단계에서 약 2만∼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 집행의 속도와 관리다.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생활SOC의 경우 지자체 공모에서 지자체 제안으로 바뀌었지만, 제안을 심사하고 예산을 매칭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해당 예산이 불요불급한 곳에 전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생활SOC는 국무조정실에서 추진단을 꾸려 컨트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집행의 속도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자체,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관리 측면과 관련해서는 “사후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가 사업단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본부장은 “대규모 예타 면제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로 발주되려면 일러야 내년 말이나 될 것이다. 이 사이의 공백을 메우려면 생활SOC뿐 아니라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회훈기자 hoony@ 기사입력 2019-05-02 06: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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