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공ㆍ엔공 ‘건진법 개정’ 갈등 재점화
건기공 “사업범위 확대 법안 3월 임시국회 통과에 총력” 엔공은 “출혈경쟁 우려” 반대
이견 좁혀지지 않아 처리 불투명
3월 임시국회가 7일 시작되면서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건기공)의 사업범위 확대 논의가 엔지니어링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건기공과 엔지니어링공제(엔공)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건기공이 3월 임시국회에서 사업범위 확대가 포함된 관련법령 개정안 의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엔공은 출혈경쟁에 따른 동반 부실화 등을 부작용으로 꼽으며 의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건기공은 지난 6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처리를 올해 중점 사업계획으로 발표했다. 김의복 건기공 이사장은 “사실상 독점구조인 건설기술용역 분야 보증ㆍ공제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해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 절감(보증수수료 인하)과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진법 개정안의 골자는 건기공 사업범위를 ‘건설사업관리’에서 ‘건설기술용역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한정돼 있는 보증ㆍ공제 범위를 엔지니어링 분야로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엔공은 경쟁체제로의 전환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과당경쟁으로 인한 동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엔공 관계자는 “현재 공동 사업영역인 건설사업관리 관련 상품 수수료율이 같아 경쟁의 의미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며 “건기공의 업역이 넓어지면 신규 출자와 전산망 신설 등으로 오히려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건기공의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엔공의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엇갈린 입장에 서 있는 실정이다.
두 조합에 공동 출자한 한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두 조합의 갈등이 조합원들의 혜택 확대가 아닌 자기 밥그릇 지키기 싸움으로 전락해 안타깝다”며 “두 조합이 진심으로 조합원들을 생각한다면 통합 등 다양한 공생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건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지난 2017년 3월 법사위 상정 이후, 약 2년 동안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건진법 개정안에 대한 두 조합, 더 나아가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처리가 쉽지 않다”며 “이번 국회에서도 논의 안건으로 오르겠지만, 처리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최남영기자 hinews@ 기사입력 2019-03-08 05: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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