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후속 조치 가시화되나…다음달 연구용역 윤곽 기대
기술기준ㆍ유지관리기준 등 연내 마련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기계설비법의 후속조치인 기술기준 마련 등의 작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은 기계설비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역의 대략적인 형태는 다음달 정도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설비업계 관계자는 “연구원이 지난해부터 기술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다”면서 “다음달 정도면 대략적인 연구용역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기계설비법의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이 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국토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계설비 관련 기술기준을 한데 모으고, 기계설비산업에 필요한 신규 기술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이나 공기질, 내진 등 다양한 항목의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제시할 전망이다.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기준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계설비법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기계설비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점검을 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는 유지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계설비 성능개선 관련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에 마련된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연구원은 기계설비 유지관리나 성능개선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포함해 유지관리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 교육과정 등도 살피고 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와 자본금 기준 등도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기계설비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계설비법 후속조치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기계설비업계에서는 올해 안에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제정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등이 마련되면 모두가 동일한 수준의 설비시설을 갖춘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전체 건설산업의 먹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기사입력 2019-02-20 06: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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