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입찰방법 결정’ 중앙건설심의委 구성 본격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최대 ‘2배로’…“전문성 강화, 심의 투명성 제고”
국토부, 총 148명 선정 이어…내달 100명 안팎 추가 예정
분과위원회 규모 확대 위한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 추진
대형공사 입찰방법과 기술형입찰 심의 등의 업무를 맡는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이하 중심위) 구성이 본격화됐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최대 2배에 달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꾸려 분야별 전문위원 활용 폭을 넓히고 심의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3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심위의 제9기 설계심의분과위 구성을 위해 총 148명의 분야별 위원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와 교통 분야를 비롯해 공항과 철도, 수자원 등 모두 15개 분야에 걸쳐 각각 10명 내외의 전문가들이 포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발주기관 담당,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원, 대학교수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3월께 100명 안팎의 분야별 위원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132명으로 운영했던 설계심의분과위를 올해는 약 2배 수준인 250명 내외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설계심의분과위 풀(pool)을 현행 15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오는 3월1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3월 말이나 4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분과위 확대는 발주기관별 전문심의위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사전접촉이나 불법로비 차단 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간 일부 발주기관의 경우 특정분야 심의위원 확보가 어려워 심의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사실상 심의위원 예측이 가능해 사전접촉이 우려되는 등 취약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심의위원을 위촉할 때 중심위 설계심의분과위원의 공동 활용 폭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규정도 담았다.
또 조달청이 지원 또는 위탁 수행하는 대형공사의 설계심의에 수요기관 직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의 과반수는 발주기관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고, 국가기관 및 지자체 직원을 발주기관 소속 직원으로 보는 내용도 신설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기사입력 2019-02-01 06: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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