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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개발 중소기업제품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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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4 14: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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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개발 중소기업제품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근로관계법령 위반 불이익은 강화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창구가 되고 있는 연간 3조원 규모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가 대폭 바뀐다.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조달기업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진입 장벽이나 부담을 낮추고 우대 조치를 확대한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의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신청 관문을 넓히고 심사 우대를 확대한다.
물품목록번호 사전 취득 없이는 우수조달 물품 지정신청을 금지하던 것을 1차 심사 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기술 융ㆍ복합제품 등도 아무런 제약 없이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10년 이상 우수조달 물품 지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새로운 지정신청을 제한(수출ㆍ고용실적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폐지하고, 종합평가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우수조달 물품 지정신청 자격 부여 또는 가점 부여 대상에 정보통신기술(ICT)융합 품질인증제품, 산업융합품목 등 4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을 추가한다.
창업 3년 이내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하며, 기술ㆍ품질심사(1차 심사) 합격업체에 대한 생산실태 전수조사를 선별 조사로 전환한다.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행정·계약상 제재나 부담을 완화하여 거래 활력을 높인다.
이를 위해, 기술ㆍ품질심사(1차 심사) 합격업체에 대한 생산실태 전수조사를 선별 조사로 전환한다.
또,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한 일률적인 우수조달 물품 지정 취소를 제재 횟수, 위반 정도를 고려해 요건을 완화한다.
우수조달 물품 지정 기간에 2회 이상 또는 총 제재 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만 지정을 취소한다
우수조달 물품이 아닌 제품의 하청생산 등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이 취소된 경우 우수조달 물품에 대한 계약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도 몰수했지만, 앞으로 우수조달 물품의 직접생산 위반만 계약을 해지한다.
반면, 중대한 고용ㆍ근로관계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한다.
고액ㆍ상습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 미조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감점을 2점에서 5점으로 늘린다. 고액ㆍ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 미조치 기업에 대한 지정 기간 연장 배제를 신설한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우수조달업체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면서 “우수한 중소기업이 내수시장에서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조달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우수조달물품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준기자 newspia@ 기사입력 2018-12-04 11: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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