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ㆍ철도공단 국감서 남북철도 연결사업 ‘이슈’
여 “사업 신속ㆍ지속가능한 추진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 필요”
야 “대북제재 해제 기정사실화… 착공식 비핵화 이후 연기해야”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남북철도연결 사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며 이슈로 떠올랐다.
여당에서는 남북대륙철도사업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강조하며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주문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정부가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을 비핵화 이후로 연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의원은 24일 대전 공동사옥에서 열린 코레일ㆍ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남북철도연결과 북한 철도 사업의 이행과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동ㆍ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하고 현지 공동조사를 경의선 철도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는 11월 초부터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윤 의원은“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등 철도의 추진 주체도 다양한 상황에서 남북철도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대북협의와 종합계획 수립, 담당부처 지정 및 역할 정립, 신속한 의사결정과 관련부처 간 협조체계 유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남북철도사업을 총괄하는 범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남북철도 연결은 그동안 사실상 ‘섬’으로 존재해 왔던 대한민국이 대륙과 연결되는 것이고, 미래 한반도를 위한 투자”라며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의 틀 안에서 관계 주체가 단합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홍철호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데, 코레일은 내년에 대북제재가 해제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화물열차 지원 등의 각종 대북사업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입수한 코레일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코레일은 대북제재 해제 후 남북 및 대륙 철도 여객ㆍ화물열차 운행 등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 사업의 추진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향후 비핵화 논의에 따라 대북제재 해제의 시기를 특정해 예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남측 여유 화물열차 북측 지원 △개성관광열차 및 개성공단 통근열차 운행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게다가 코레일은 2020년 이후 ‘남북 여객열차’를 정기운행하고 ‘남ㆍ북ㆍ러 공동연구소’를 개설하는 계획까지 미리 세웠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아직 북한 비핵화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대북제재 해제를 기정사실화하여 대북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며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 정책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이후부터 고려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철도연결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 진행하기로 결정해 만약 향후에 비핵화가 완료되지 않아 착공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착공 없는 착공식’이라는 우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정부는 남북철도연결 착공식을 비핵화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기사입력 2018-10-24 14: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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