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생산체계 개편에 공제조합도 촉각
자본금 조정되면 출자금 비율도 변경…출자금 비율도 상향, 영향 제한적일 듯
정부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자본금 기준 완화를 추진하자 건설관련 공제조합들이 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본금 등록기준이 낮아지면 건설사들이 공제조합에 내야 하는 출자금 규모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건설사들이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출자금 비율도 높일 예정이어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공개된 국토연구원의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보면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자본금 기준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건설업 등록기준 가운데 자본금 기준은 종합건설사는 업종에 따라 5억∼12억원 이상이다. 전문건설업은 2억원 이상, 일부 전문건설 업종은 3억∼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업종 등록이 가능하다.
국토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자본금 요건이 선진국이 비해 지나치게 높아 창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지금의 70%로 낮추고 2020년에는 50%까지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금 기준이 낮아지면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출자금 기준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건설사들은 건설업 등록을 유지하려면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건설사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액은 자본금의 20∼50%로 돼 있다. 실제 공제조합들이 적용하는 자본금 출자 비율은 20%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자본금 기준이 낮아지면 공제조합에 내야 하는 출자금액이 줄어든다. 건설사들이 공제조합에 이미 낸 출자금 일부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정부가 자본금 등록기준을 낮추면서 동시에 보증가능확인금액 기준을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공제조합에 내야 하는 출자금액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연의 연구용역 결과에는 보증가능금액을 현행 자본금의 20∼50%에서 내년에는 30∼60%로 올리고, 2020년에는 50∼80%으로 상향하는 안이 포함됐다.
한 공제조합 관계자는 “자본금 기준이 내려가면 출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조합원이 나올 수 있어 조합 자본금이 다소 감소할 수도 있다”면서도 “정부가 보증가능확인금액을 높이면 지금과 비교해 자본금 변동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산체계 개편 논의로 공제조합의 보증상품 체계가 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종합과 전문의 업역이 사라지면 원칙적으로 종합건설사도 원도급과 하도급을 모두 할 수 있고, 전문건설사도 원도급과 하도급을 모두 할 수 있게 된다. 종합건설사가 건설공제조합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발급하면 전문건설사가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계약이행보증을 발급하는 현재의 일반적인 건설 보증 발급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다른 공제조합 관계자는 “같은 조합원사에 계약이행보증과 하도급대급지급보증을 동시에 제공하는 이중보증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면서 “업역이 없어지면 이론적으로 건설현장의 모든 보증을 한 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괄보증 상품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기사입력 2018-09-17 09: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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