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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범건설투자 확대 발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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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30 11: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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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범건설투자 확대 발판되나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SOC 예산 증액의 한계를 드러냈다. 총액 자체도 줄었지만, 신규 사업 비중이 1%대에 그치는 등 미래 일거리 급감에 따른 충격이 더 컸다. 향후 5년간 SOC 감축 기조를 재확인한 것도 비관적이다.
반면, 소득도 있었다. 무엇보다 범 건설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새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동네 체육관, 도서관 리모델링 등과 같은 ‘지역 밀착형 생활 SOC’에 대한 투자가 3조원 가까이 늘었고, 도시재생과 공공주택 등 사실상 SOC 범주에 속하는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그동안 건설업계에는 생활 SOC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의 시각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직접 주문하면서 SOC 투자정책의 전환을 기대했지만, 도시재생처럼 단위 사업의 규모가 작아서다.
정부는 내년에 생활 SOC 분야에 총 8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5조8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 늘었다.
이를 위한 10대 투자 과제로 △체육관, 공공도서관 등 문화ㆍ체육시설 확충 △VR체험존, e스포츠 경기장 등 지역 관광 인프라 △도시재생(100개소) △LPG 배관망 등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스마트 영농 △청년 친환경 산단 등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복지시설 기능 보강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등 생활안전 인프라 △미세먼지 차단 숲 등 미세먼지 대응 △태양광 보급 등 신재생에너지 등을 선정했다.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충남지역 D건설 대표는 “충남은 전국 상ㆍ하수도 보급률이 각각 84.4%, 74.3%로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진정한 생활 SOC 투자가 되려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정부가 제시한 생활 SOC의 상당수가 실제 지역 수요와 맞지 않다”며 “체육관, 도서관 등도 필요하지만 상하수도, 골목길, 주거지역 인접도로처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투자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류가 바뀌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 생활 SOC 투자를 늘리기로 한 만큼 당장 먹거리가 안 되더라도 적극 동참해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 SOC 개념은 이미 지난 2012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제안된 바 있다. 주거, 출퇴근, 생활공간, 레저공간 등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인프라로, 경제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복지대책으로 추진됐다. 당시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경쟁력과 품격을 갖춘 국토에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생활형 SOC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시 생활형 SOC 사업 분야로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대중교통 기반시설 조성 △도서지역의 항만 개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혼잡도로 구간 집중 투자 △고속철도와 도시광역철도망 확충 △도시 방재시설 및 하천 정비와 댐 치수능력 증대 △시설물 내진성능 보강 △위험도로 안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이 주문하고 있는 생활 SOC의 개념과 상당히 가깝다.
이승우 건산연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재정 당국은 전통적인 SOC 예산은 소폭 줄이는 대신 생활 SOC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라며 “결국 생활 SOC와 전통적인 SOC 간의 공통분모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건산연은 이런 기준을 토대로 ‘진짜 생활 SOC’ 사업을 전국적으로 산출했다. 그 결과 총 658건에, 사업비는 69조원으로 집계됐다. 건산연이 국내 최초로 진행한 전국 단위의 인프라 수요조사 결과를 재분석한 것이다.
이 실장은 “사용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SOC 투자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며 “전통적인 SOC에 생활 SOC가 더해지면 범건설투자 규모도 한층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SOC 예산 감축 속도가 과거 발표 때보다 늦춰졌다.
올해 19조원인 SOC 예산이 2022년이면 17조5000억원으로 감소한다. 이는 연 평균 -2.0%로, 최근 5년간(2015∼2019) SOC 예산이 연 평균 7%씩 깎인 것을 감안하면 한층 완만한 속도다.
김태형기자 kth@ 기사입력 2018-08-30 06: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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