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적정공사비 확보’ 전력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올해 최우선 과제를 ‘공공건설 적정공사비 확보’로 삼고 전방위로 뛰고 있다.
지난 5월31일에는 22개 건설단체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에서 건설업계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장외집회(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올라온 건설인 7000여명은 ‘안전한 대한민국, 적정공사비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헐값 발주 OUT, SOC 투자 확대”를 외쳤다.
협회는 기획재정부에 낙찰률 정상화, 일반관리비율 상한조정 등 국가계약법 하위법령 개정과 공기연장 간접비 확보를 위한 총사업비 관리지침 재개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박명재 의원 등 국회의원 7명이 공동주최한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 토론회’도 진행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28일 공사원가 산정체계 개선, 적정공사비 책정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등 제비율 적용기준을 상향조정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공기업들도 ‘제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협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에도 힘썼다.
내년 SOC 예산 증액편성을 목표로 지난 4월 국회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방안 모색 토론회’를 진행했고, 노후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전략을 담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의 처리를 위해 국회와 관련 부처에 지속 건의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인프라 사업 발굴에도 노력했다. 지역별 100대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굴해 각 정당과 지자체 후보에 공약자료집을 제공했고, 부산 신항 원스톱 공동물류센터 등 67개 인프라 사업이 지자체장 후보공약으로 선정됐다.
협회는 침체의 늪에 빠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도 앞장섰다. 현재 민자사업 관리운영권을 현행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앞으로 민자사업 통행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 인프라 펀드(가칭)를 통한 자금조달 등을 담은 법안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국회에선 박맹우 의원실 주최로 ‘민자사업 평가 및 재도약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가졌다.
남북 건설 경협과 해외건설시장의 활성화도 추진했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업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반도 건설포럼’을 만들었고, 베트남, UAE(아랍에미리트), 몽골 등 신시장 발굴 및 수주지원에 나섰다.
이 밖에도 공공 발주기관의 ‘갑(甲)질’ 근절과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에도 발 빠르게 대응했다.
협회는 하반기에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국가계약법 개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SOC 예산 확충을 위해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해 SOC 예산 삭감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SOC 스톡’ 문제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김광림 의원 등과 공동으로 ‘SOC 투자 확대 토론회’도 꾸준히 열 계획이다.
김태형기자 kth@ 기사입력 2018-08-06 06: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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