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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생산체계 개편, 머리 아픈 전문건설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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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1 10: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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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없고, 업종수는 많아 선제 대응 곤란…전문업체 보호 수단 필요 목소리
정부가 오는 9월까지 건설업 생산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전문건설업계가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 정책 방향이 아직 안갯속에 있어 뾰족한 대응 방안은 찾지 못한 상황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이후 전문건설업계는 내부적으로 여러 경우의 수를 상정하고 대응전략을 찾고 있다.
관건은 건설업역과 업종, 등록기준 개편이다.
국토부는 혁신방안을 통해 종합과 전문의 업역규제 개선과 건설업종 개편을 시사한 상태다. 다만, 종합과 전문 업역을 완전히 없앨지 아니면 일정 공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폐지할지 결정은 다음으로 미룬 상태다.
5개 업종으로 돼 있는 종합과 29개 업종이 있는 전문업종 개편 방안도 미지수다. 지금의 업종 체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일부 업종을 통폐합할지 등이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
전문건설단체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생산체계 개편 방향을 알기 어려워 선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은 종합에 비해 업종 수가 많아 생산체계 개편에 뚜렷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 때문에 통합이나 폐지가 거론되는 업종은 남몰래 속앓이를 하는 모습도 관측된다. 정부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종은 폐지할 수 있다며, 예로 시설물유지관리업과 토건(토목ㆍ건축)업을 제시한 상태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업무범위가 넓어 다른 전문업종과 분쟁이 많고, 토건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업종이라는 이유에서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업종 개편도 자신이 속한 업종에 따라 목소리가 다르다”면서 “최소한 업종을 고를 수 있는 수준으로 정부 개편안이 나와야 업계에서도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영세업체가 많은 전문건설업 특성상 전면적인 업역 폐지보다는 일정 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의 업역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조금씩 나오고 있다. 전면적인 업역 폐지가 되면 종합업체와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전문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나 업계 모두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내고 있다. 건설산업에 영향을 크게 미칠 생산체계 개편을 정부가 서둘러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건설업계도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전문건설단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이 나오긴 했지만, 회원사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구해야 한다”면서 “최근에는 정부도 건설산업 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기사입력 2018-07-11 06: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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