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ㆍ인센티브 등 ‘매력’ 있어야‘시공책임형 CM’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도공ㆍ철도공단 등서 추진키로 한 토목부문 공사 잇따라 취소ㆍ연기
시범사업 통한 고부가 산업화 난항. 집행 사업마저 6건 중 2건 유찰. 건설업계 참여 유도 방안 시급
시장에서는 시공책임형 CM이 성공적으로 제도화되고 시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철도, 도로 등 다양한 공종의 시범사업 발주와 건설업계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업성ㆍ인센티브 부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장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려면 ‘다양한 시범사업 발주→시장 목소리 청취를 통한 개선점 발굴→문제점 개선을 통한 제도화→시장 정착’이라는 순서를 거쳐야한다는 것이다.
시공책임형 CM 제도화는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서 내놓은 고부가가치 건설시장 확대 방안 속에 담겨있다. 정부 목표는 건설산업 고부가가치 건설시장 확대를 위해 건설사들의 CM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이를 위해선 다양한 시범사업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공책임형 CM은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하고, 설계변경 최소화와 설계 시공ㆍ품질 향상을 꾀한다. 이미 해외 건설사업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활성화시켜 건설산업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건축분야에 4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토목분야까지 확대 시행해 이후 2019년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계약법령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목표는 2년 전인 지난 2016년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을 때와 판박이다.
국토부는 당시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시공책임형 CM, 순수내역입찰)을 추진해 △건설설산업 체질 개선 △글로벌 경쟁력 강화 △건설업계간 기술경쟁 촉진 △해외수주를 위한 선진 발주제도 국내 정착을 꼽았다.
공공시장 한 전문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속 시공책임형CM 제도화는 시장의 목소리 등이 반영돼 2년전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며 “비슷한 정책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이 시장에 얼마나 내실있게 적용되는지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시공책임형CM 시범사업은 집행 건수가 당초 계획보다 크제 모자란 것이 문제지만, 건축분야에만 치중돼 있는 것도 문제다.
LH가 집행한 6건(2건 유찰)은 모두 아파트 건설 공사 등 건축분야다.
도로공사, 철도공단, K-Water 통해 추진하려했던 토목분야 시공책임형CM은 단 1건도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
토목공사 시공책임형CM 시범사업은 당초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집행하기로 했지만 고속도로 공사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소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시공책임형 CM 사업을 토목공사가 아닌 건축공사인 ‘중부내륙선 이천∼충주 철도역사’ 2곳에 적용, 집행할 예정이었지만, 공사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취소했다. 이후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 3개 공구 중 한 곳을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발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엔지니어링 업계 일자리 창출과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이 공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분리발주하기로 하면서 또다른 토목사업 중에서 물량을 찾고 있다.
K-Water 발주물량인 ‘원주천댐 건설사업’은 지난해부터 발주를 추진해 집행이 올해 상반기로 미뤘지만, 다시 하반기 발주로 연기됐다.
무엇보다 건설업계가 시공책임형CM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더 큰 문제다.
시범사업으로 6건 중 2건은 경쟁구도가 성립되지 않아 유찰률이 30%가 넘는다. LH가 지난해 두번째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으로 화성동탄A4-1BL을 선정하고 두 차례 입찰공고했지만, 충분하지 못한 추정사업비 때문에 1개 컨소시엄만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유찰됐다.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토목공사 1호 시공책임형CM 사업으로 유력한 ‘원주천댐 건설사업’은 발주도 되기 전에 경쟁구도가 성립되지 않아 유찰될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이 사업은 공사규모가 660억원 규모지만, 실제 공사비는 40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책임형 CM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업계가 매력을 느낄만한 충분한 사업성과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기사입력 2018-07-05 05: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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