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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홈 인프라 비용, 건설사에만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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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9 14: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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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혜택 ‘통신ㆍ플랫폼사' 함께 부담해야"
첨단 서비스 확산 성공하려면 의무기준 아닌 시장 자율 맡겨야 일방통행땐 기술발전 못 따라가...
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을 활용한 다채로운 서비스 확산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선 점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제 구현하는 방식은 민간에 모든 비용을 전가하는 과거 구태를 벗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첨단 서비스를 제대로 확산하려면 의무기준이 아니라 시장에 맡기는 선택기준으로 규정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소요비용 분담방식만이라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짜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지능형 홈네트워크(홈IoT)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안만 해도 이런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과기부는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홈 설치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설비설치 의무를 건설업계에만 전가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해당 서비스의 또다른 주체인 통신사ㆍ홈네트워크사 내지 플랫폼사의 참여 의무화나 비용을 분담토록 하는 방안은 배제했다.
건설업계로선 새로 분양할 아파트의 홈IoT 적용을 위해 인프라ㆍ환경 시공은 물론 사후 하자보수까지 모두 떠안아야 할 형편이다. 건설업계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여러차례 의견을 개진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율주행차와 맞물려 수년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관련 충전인프라 설치 규정도 다르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파트 전체 가구수의 2% 수준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물론 전기차 충전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면 필요한 조치다. 문제는 이를 의무화해 획일적으로 적용하려는 방식이란 게 업계 지적이다.
게다가 하루가 다르게 충전ㆍ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지금 의무적으로 충전시설을 갖춘 아파트들이 입주할 2∼3년 후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필요없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대응방식이 언론이나 여론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면 다른 모든 요소나 변수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이에 초점을 맞춰 민간에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전기차 충전시설만 해도 최근 도로 주행 중에 충전하는 기술까지 개발돼 상용화를 앞뒀다. 시장에 부담을 안길 때는 산업계 부담은 물론 앞으로의 기술변화 방향까지 치밀하게 따진 후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전기차 충전시설과 관련해 전기차 제조업계의 경우 오히려 아파트단지보다 ‘경유지형 충전소’ 등의 인프라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
최근 과기부가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 중인 ‘스마트우편함’ 의무화도 획일적이란 비판이 나온다. 집배원이나 택배 기사의 과다한 업무 부담을 완충해야 한다는 데는 건설업계도 공감하지만 주택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보장할 수 있는 권장사항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인프라 설치에 필요한 관련법령 및 기준 정비에 뒤늦게나마 나선 것은 치하할 만하지만 일방의 희생을 강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고, 제대로 된 첨단기술 확산에도 도움이 되기 어렵다”며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을 틈타 막대한 데이터 등의 수입을 올리는 거대 통신사나 플랫폼사는 배제한 채, 손쉬운 건설업계에만 부담을 안기려는 방식에는 우리 업계도 공감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박우병기자 mjver@ㆍ정민지기자 jmj@ 기사입력 2018-06-19 05: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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