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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건설업계, 왜 거리로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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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1 10: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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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80원이던 공사비가 59원으로…수차례 건의에도 개선방안 게걸음
31일 범건설업계가 한데 모여 사상 처음으로 장외집회를 열고 여의도 국회 앞에 선 것은 건설업계가 더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수년 전부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정 공사비 확보와 SOC 예산 확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지난해 5월에는 건설관련 17개 단체 공동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국회에서만 관련 정책 토론회를 다섯차례나 개최했다.
지난 5월16일에는 건설관련 22개 단체 대표자들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2만8400여개 건설사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에선 이렇다할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건설현장은 국내 인력이 기피하는 일자리가 돼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들만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건설업계선 근본원인을 공공 발주기관의 과도한 공사비 삭감과 SOC 예산 축소에서 찾고 있다.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공사기간 연장 문제까지 더해졌다.
건설업계는 ‘공공공사비 제값받기’는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초 공사비를 쥐어짜면 유지관리비가 늘어 오히려 국민 부담만 커진다. 일례로 30년 수명인 건물의 시공비가 100원이면 유지관리비는 약 500원으로 5배 많다. 발주자가 시공비를 100원에서 80원으로 줄이면 당장은 20원을 아끼는 것 같지만, 실제론 유지관리비가 100원(20원×5) 늘어 국민의 세부담이 훨씬 증가한다.
공사비 부족은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증가를 초래한다. 실제 2012년 2452억원이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은 2014년 3031억원으로 늘었다. 건설산업의 재해율도 2014년 0.75%에서 지난해 0.84%로 되레 증가했다.
2008∼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공공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건설업체 1500여개사가 폐업했다. 이로 인해 4만5000여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사비 삭감 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삭감 위주 공사비 정책으로 100원이던 예정가격이 15년만에 최저 74원이 됐다. 예정가격이 떨어졌으면 낙찰률이 올라야 하지만 이마저도 거꾸로 가고 있다. 300억원 미만 공사는 지난 17년간 최저 80%로 고정돼 있고, 300억원 이상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후 77%까지 떨어져 과거 최저가낙찰제 수준(75%)에 근접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15년전에 80원(100원×80%)이던 공사비가 지금은 59원(74원×80%)이 됐다”면서 “이로 인해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건설사의 2016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4.6%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SOC 예산 확충 역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프라 투자가 1조원 감소하면 일자리 1만4000여개가 줄고, 경제성장률은 0.06%포인트 하락한다. 실제 현장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 도로공사 현장의 연간 투입인력은 1만8726명이고, 장비는 6088대가 투입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소건설업체가 정부 인프라 공사의 절반을 수주하고 있어, 인프라 예산 4조4000억원이 줄면 중소건설업체 수주가 2조2000억원 감소한다”면서 “이는 하도급자, 자재ㆍ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 서민 취약계층에 영향을 주고 결국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침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kth@ 기사입력 2018-06-01 0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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