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대상서 제외… 사업축소따라 계획 수정
투기과열지구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제외하는 정부 방침이 확정되며 올해 선정 사업지가 예정(110곳)보다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교통정리에 착수했다.
9월 중에는 첫 도시재생사업지 규모와 예산 배정의 윤곽이 드러나고, 제2호 도시재생리츠 사업지도 주인을 찾을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 청와대에 들어가 업무보고를 했다. ‘8ㆍ2 부동산 대책’발표 이후 한 달 사이 투기과열지구가 29곳까지 늘어나며 올해 첫 선정 사업지의 축소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탓이다.
현재까지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다.
주거 밀집도가 높아 도시재생사업지의 최소 1/3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 서울ㆍ수도권이 사업 대상지에서 대거 누락된 셈이다.
전국 주요 주거 밀집지역이 도시재생사업지에서 제외되며 늦어도 9월 중에는 110곳에 달하는 도시재생사업지 선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국토부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사업지가 줄었는데 내년 배정된 4638억원의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면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국토교부는 교통정리에 나섰다.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관계자는 “아무래도 올해 선정하는 도시재생사업지 규모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며“6일 청와대 보고를 통해 사업지 축소와 예산 집행, 서울 등 투기과열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추후 추진 가능성 등을 정리한 후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정된 사업계획안은 9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도시재생리츠사업 구조도
이 가운데 ‘제2호 도시재생리츠’로 꼽히는 ‘청주 구(舊)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도 이달 중 민간사업자 선정을 완료하며 리츠형 사업의 본격화를 예고했다.
‘도시재생리츠’는 50조원 규모이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추진위한 핵심 키다. 공익성과 수익성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민간의 사업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사업의 정상 추진은 어렵다.
‘청주시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작년 4월에는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됐다. 호텔과 복합문화레저 시설 등으로는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작년 10월 LH와 청주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LH가 현금출자와 사업총괄관리(AMC)를 맡았다.
이후 사업 금융주간사를 모집했는데 지난 달 30일 교보증권으로 선정됐다. 교보증권 단독 입찰에 따른 결과다.
LH 측은 “9월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10월에 리츠 설립, 내년 3월 착공이 목표”라며 “건설사의 리스크를 크게 줄인 만큼 이번에는 민간사업자를 찾을 수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LH는 사업 진행 상태를 가늠하며 1단계 사업부지 바로 앞에 위치한 2단계 신축 사업부지(1만1920㎡)의 사업추진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최지희기자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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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 10: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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