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발의…공공기관 대상 사업도 확대
사업비를 축소하거나 사업목적을 바꾸는 등 부실한 재정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사업비를 축소하는 등의 꼼수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한 사업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실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검증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환경·경제 여건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진행 중인 사업도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타당성재조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면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토록 했다.
또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 사업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 투입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 합계가 300억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채이배 의원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일 경우 국방, 재해예방, 교육시설 등의 예외로 규정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비를 497억원으로 축소하거나 4대강의 보 건설 사업을 재해방지 사업으로 빙자해 조사를 받지 않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 사업,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용인경전철 사업 등과 같은 경우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수요 예측과 실제 이용량과 큰 차이가 발생했다”며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이 독점적으로 수행해 이에 대한 검증절차가 제도적으로 미비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권은희, 김경진,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송기석, 신용현, 오세정, 이동섭, 이용호, 이철희, 장정숙, 천정배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이 수행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사업 11건 중 4건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남동발전의 영흥화력 석고보드 제조사업, 한국농어촌공사의 인흥지구 지식기반센터, 부산항만공사의 신항피더부두 건설사업, 한국전력공사의 지자체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구축사업 등이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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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 10: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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