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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투자 축소, 복지 후퇴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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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7 10: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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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국민 삶의 질 높이는 인프라 예산 확대’국회에 건의… 정치권도 공감대 확산
내년도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의 대폭 삭감에 대한 ‘반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SOC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방문해 ‘SOC 인프라 예산확대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협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에도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유주현 건협 회장은 “SOC 인프라 투자 축소는 교통ㆍ주거ㆍ일자리 등 국민복지 저하로 이어진다”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SOC 인프라 투자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선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 소규모 인프라 사업은 대부분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으로, 이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이 불가피하다”면서 “하도급자, 자재ㆍ장비업자, 부동산 등 건설 연관 산업까지 악영향을 미쳐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SOC의 본질은 미래 성장잠재력의 확충이다’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도로와 철도 인프라가 주요국보다 양적, 질적으로 모두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토면적과 인구 등을 함께 고려한 한국의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OECD 34개국 중 30위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SOC 투자 확대를 통해 추락하는 국내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공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인 한국공학한림원은 SOC 예산 감축에 대한 토목ㆍ건축ㆍ교통ㆍ도시를 대표하는 4대 학회의 입장을 담아 국토부 장ㆍ차관과 면담을 추진 중이다.
건설관련 17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도 다음달 초에 ‘SOC 투자 확대’를 건의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국정감사와 토론회를 통해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간다는 구상이다.
SOC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선 오는 10월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한국당 외에도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도 줄줄이 열린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말 SOC 투자 축소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 의원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SOC사업비 축소는 총사업비 증가를 불러오고 지역경제 타격과 일자리 감소 등 예상보다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도 오는 11월초 SOC 예산 확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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