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는 무조건 비싸다?… 재정투입 규모따라 달라
‘민자사업 특혜제도 폐지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언론사에 보낸 성명서 제목이다. 허울뿐인 민자사업에 정부가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국민 혈세로 무상지원해주면서도 통행료는 터무니없이 비싸고 사업 추진과정은 불투명하다는 게 골자다. 민자사업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다. 실제 수요량의 미달(추정수요와 실제수요 간 불일치) 문제도 자주 오르내린다. 이런 여론 공세를 근거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건설방식이 민자에서 재정으로 급전환됐다. 민자시장은 제2의 암흑기다. 전문가들은 민자사업에 대한 비판들이 일부 사실도 있지만 대부분 현실과 맞지 않은 왜곡된 지적이라고 반박한다. <건설경제>가 민자사업을 둘러싼 각종 공세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봤다.
Q. 이름만 민자사업이다. 민자사업에 왜 세금(재정)을 투입하나.
A. 틀렸다.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의 적확한 이름은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ㆍPPP)이다. 민간 자본이 재정보다 더 많이 투입된 것일 뿐 100% 민간자본으로 건설하는 방식이 아니다. 도로 하나를 건설하는데 100원이 든다고 가정하면 재정도로는 100원을 모두 세금으로 메워야 하지만 민자도로는 40원만 투입하면 된다.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사회기반시설(SOC)을 조기 완공해 국민 생활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Q. 시공단계의 무상 재정지원은 특혜다. 민자도로 통행료가 재정도로보다 비싼 것도 특혜다.
A. 틀렸다. 건설ㆍ운영단계에 투입되는 재정은 통행료 인하 폭을 결정한다. 정부가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낮추고 싶으면 그만큼 재정을 더 투입하면 된다.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재정도로보다 약간 비싸지만 30년 운영기간 전체로 보면 총비용에서 민자도로가 더 싸다. 재정도로보다 더 싸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민자사업을 못한다.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Value for Money Test)가 이를 입증하는 절차다. 도로ㆍ철도는 공공재여서 통행료를 무작정 올릴 수 없다. 재정도로 건설ㆍ운영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가 27조원에 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공의 부채도 결국 국민 세금이다. 당장 체감도가 낮을 뿐이다. 도공은 운영 중인 도로가 많고 일부에선 이익이, 일부에선 손실을 보기도 한다. 건설자금 조달비용도 싸다. 하지만 민자도로는 노선별로 운영주체가 다르다. 손해가 나는 통행료로는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없다. 적자를 내는 재정도로와 이익을 내야 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단순비교해선 안 된다. 재정도로보다 더 싼 민자도로도 있다.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요금의 0.86배다. 민자도로는 노선별 예상 교통량, 재정 투입규모 등에 따라 통행료가 정해진다.
Q. 신안산선 복선전철에 적용 예정인 위험분담형 민자사업(BTO-rs)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편법 변형이다.
A. 틀렸다. BTO-rs는 손실 부담이 큰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대체하려고 2015년 도입됐다. ‘고위험, 저수익’으로 변모한 국내 민자시장이 침체기를 맞자 재정 당국과 업계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BTO-rs는 민간사업자와 정부가 절반씩 위험을 분담한다. 고위험의 BTO와 저위험의 BTL을 합친 개념이다. 수익이든, 손해든 민간사업자와 정부가 반반씩 나눈다. 이를 토대로 건설ㆍ운영 보조금이 확정된다. 반면 MRG는 실제 수익이 애초 예측 수익보다 적을 때 차액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인천공항철도에서만 지금까지 1조3678억원의 MRG가 지급됐다. 과도한 수입 보전으로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 제안사업은 2006년, 정부 고시사업은 2009년 폐지됐다.
Q. 민간사업자들은 여전히 과도한 이익을 가져간다.
A. 대체로 틀렸다. 1991∼2015년까지 국내에서 추진된 민자사업은 무려 684건, 총투자비는 102조원에 달한다. 이 중 MRG 과다 지급으로 논란이 됐던 민자사업은 15개 안팎이다. 더구나 MRG는 10년 전에 폐지됐다. 기존 MRG가 있던 사업도 속속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전교생 684명 중 이미 졸업한 15명 때문에 학교 전체가 욕을 먹는 셈이다. 순기능을 하는 민자사업이 훨씬 많다.
Q. 민자사업에서 한국 정부(지자체)는 신뢰를 잃었다.
A. 맞다. ‘악마의 계약’, ‘교활한 투자자’로 악명을 쌓은 맥쿼리는 2008년 부산신항만 사업 이후로 신규 민자시장에서 발을 뗐다. ‘먹튀’라고 하기엔 국내 투자자 비중도 꽤 높다. 이 회사가 새 민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파트너인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 처음에 민자를 유치할 때는 MRG 등 혜택을 주고선 여건이 바뀌자 공익을 이유로 사업권을 뺏거나 사업재구조를 통해 수익률을 깎아내려서다. 현대 민법의 기본 원칙은 라틴어로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이다. 계약(약속)은 지켜야 한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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