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권한 다잡고 좌지우지… 누가 민간투자 하겠나”
“이 정도면 막가자는 거죠?”
지난달 발의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두고 민자업계가 속앓이 중이다. 개정안이 민간투자사업의 기본 틀인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협해서다.
국토교통부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함께 만들었다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통행료 인상률 제한이다.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폭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로 못박았다. 둘째, 실시협약 변경 허용이다. 실시협약에서 추정한 교통량의 70%에 못 미치면 실시협약 변경요구를 할 수 있고 민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셋째, 민자도로감독원 설립이다. 이 기관은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맡는다. 실제론 통행료 인상 제한과 실시협약 변경 등 감독업무가 주 역할이다.
민자업계와 전문가들은 침체의 늪에 빠진 민자시장에 대한 ‘확인사살용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자사업에서 실시협약은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에 이뤄지는 협상의 결과를 문서화해 정리한 것으로, 일종의 행정계약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행정계약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구속력,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있다.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사실상 소급해서 계약(실시협약)을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건설사의 민자담당자는 “1조원이 넘는 투자사업에서 계약 상대방이 언제든 계약조건을 바꿀 수 있다면 누가 투자에 나서겠느냐”면서 “민자사업의 씨를 말리려는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실시협약 변경 사유로 내 건 ‘3년간 교통량 70% 미달’ 조항도 비판받고 있다. 민간도로의 교통량이 70%에 미달하면 그 이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세우고, 이것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면 정부가 실시협약을 바꾸도록 한 것이다.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쌍방 합의로 추정수요를 예측했으면 그 책임도 나눠서 지는 것이 상식”이라며 “무엇보다 교통량을 좌우하는 요금 결정권과 도로 계획, 대체(경쟁)노선 등의 모든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행료 인상률 제한 역시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통행료는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가 건설비 등을 고려해 정하고 사회ㆍ제도적 여건 변화에 따라 협의를 통해 바꾸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개정안은 법에 금액상한을 정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민자담당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자사업 파트너로서 대한민국 정부는 시장에서 가장 불확실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계약상대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정안의 국회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기존 민투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중복ㆍ상충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실제론 민자사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법안을 주무부처가 앞장서 추진한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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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개정안 ‘3대 쟁점’…민자업계 ‘부글부글’
2017.09.07 1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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