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특정 하수급인 특혜ㆍ로비 부작용 우려”
공공공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하면 이행토록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발주자가 특정 하수급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 로비를 통해 하도급계약을 따내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5일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심사한 뒤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하면 이행토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이 조항은 법 시행 뒤 최초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발주자가 요구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을 수급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현행법은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 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자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헌승 의원은 “현행법은 발주자가 심사를 거쳐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아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면 해당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한 발주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발주처의 수급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이 없으면 착공하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한 발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견 건설사 외주담당자는 “현재도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을 승인하지 않으면 착공하지 않고, 심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거나 수급인을 교체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자칫하면 발주자 입맛에 맞는 하수급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 로비를 통해 일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헌승 의원 외 곽상도, 김도읍, 김성원, 김순례, 김승희, 박덕흠, 윤종필, 이진복, 정유섭, 함진규 등 한국당 의원들이 동참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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