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 없이 삭감, 유찰ㆍ계약포기 속출
지역업체 제한 등 제멋대로 집행
편법ㆍ불법 입찰조건 특혜 시비도
영농조합이나 사회복지기관 등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신해 지자체가 집행하는 시설공사 입찰에서 무리한 공사비 삭감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포기와 유찰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모자라, ‘제멋대로’ 지역제한 등 불법적 입찰조건으로 특혜시비가 불거지는 등 애궂은 지역 중소건설사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5일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충남도내 모 지자체가 OO영농조합법인을 대신해 발주한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 구축공사가 2차례나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정금액 3억원이 채 안되는 공사지만 지난 6월과 7월 각각 적격심사 대상 1순위 업체까지 선정해 놓고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1순위 업체가 부족한 공사비로 인한 손실 우려로 계약을 포기한 것이다.
통상 이런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에는 수십, 수백개 건설사가 뛰어들어 경쟁을 펼친다. 지역소재 중소업체들로서는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보조사업자인 영농조합이나 사회복지기관 등을 대신해 지자체가 입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중소업체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계약포기나 유찰사태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공사비 후려치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업계는 전문성이 부족한 보조사업자들은 한정된 예산(보조금)은 고려하지 않은채 과도한 시설요구를 내놓고, 입찰을 집행하는 지자체들은 공사비를 깎는데만 혈안이 돼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와 유사한 계약포기 또는 유찰사태는 전국에 걸쳐 나타나고 있고 지방재정(교부금) 지원 및 복지예산 등의 증가로 각종 복지시설 공사물량이 늘면서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편법적, 불법적 입찰제한까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앞서 2차례의 유찰을 겪은 지자체는 3번째 공고를 내면서, 해당 군 소재지 업체만 참가할 수 있는 지역제한을 내걸었다.
지명경쟁방식도 아닌 입찰에서, 지방계약법이나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상 시ㆍ도가 아닌 시ㆍ군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강행했다.
이렇다보니 지역업계에서는 명백한 시장교란 행태라는 지적과 더불어 특혜시비까지 일고 있다.
지역건설업계 관계자는 “비단 이 공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다수의 민간보조사업자 대행 입찰이 엉성한 설계(내역)와 턱없이 부족한 공사비로 인해 유찰이 끊이지 않고, ‘울며 겨자먹기’로 수주한 업체는 손실만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일부에서는 편법적, 불법적인 입찰조건을 내걸어 특혜시비까지 부추기고 있다”며 “갈수록 지방 대행입찰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적정 공사비 확보와 공정경쟁 보장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및 보완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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