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 내역 공개 등 적정 공사비 보장방안 시급해
계약심사 내역 공개 등 민간대행 시설공사 입찰의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자체가 민간보조사업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 시설공사 입찰을 대행하는 민간대행 입찰은 지난 2000년대 중후반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특히 치매 등 노인요양시설과 마을회관 등 공동체시설과 같은 복지시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이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지원(보조)도 크게 늘어나면서, 입찰물량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확정한 내년 예산안만 보더라도,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146조2000억원)이 전체(429조원)의 34%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고,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 교부세 또한 올해 대비 12.9%나 늘었다. 앞으로도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하는 민간 복지시설사업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SOC예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가보조 및 지방재정 여력 증가에 따른 대행입찰방식의 공사물량이라도 늘어나면 지역중소건설사에게는 큰 호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보조사업자는 예산에 맞는 적정 시설요구는 도외시한 채 자부담만 줄이려고만 하고, 전문성을 보완하겠다는 지자체는 보조금 등 예산을 아끼려고 공사비를 삭감하는데만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렵사리 1순위에 오른 업체가 입찰보증금을 날리고 추후 입찰참가제한을 포함한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주를 포기하는 이유기도 하다.
한 중소건설사 입찰담당자는 “최근 발주된 대행입찰 공사 내역을 분석해보니, 자재단가가 과소 책정됐고 도면에 있는 자재가 누락되거나 품셈단가를 일률적으로 삭감한 흔적도 보인다”며 “규모가 작다고는 하나, 이런 공사는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이에따라 지역건설업계는 대행입찰 관련 적정 공사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에서는 지자체 및 중앙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제도개선 건의 또는 탄원을 제출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무엇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계약심사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예산절감을 위해 자재를 누락하거나 자재비를 삭감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품셈과 노무비 등 각종 법정 단가 적용여부도 조례 등으로 엄격히 의무화해 임의로 삭감하거나 축소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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