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오는 8일 입법예고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는 8·2 대책 때 예고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이 담겼다.
현재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된 탓에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가 없다.
최근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10% 상승하거나 최근 연속 3개월 간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넘을 경우, 3개월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0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는데,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 탓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 3개월 집값이 10% 이상 오른다는 것은 연간 40% 상승한다는 의미로 현실성이 없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민간택지가 전무했고, 연속 3개월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넘는 경우도 최근 3개월 간 분양된 아파트 자체가 없으면 무의미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가격과 분양가격, 청약경쟁률, 거래량 등을 토대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선정기준을 변경했다.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최근 1년 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일반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한 경우 △3개월 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일반 분양주택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후보지로는 우수한 입지로 높은 수준의 분양가 책정 가능성이 크고 주택시장이 과열되기 쉬운 재건축 단지 밀집지역이 유력하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고, 그 시점에서 최근 3개월 간 주택 매매가격 동향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선정하게 될 것"이라며 "한두 달 뒤 주택시장 동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지금으로선 어느 지역이 대상이 될지 속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현실화하면서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이른바 '로또 아파트'의 뇌관으로 작용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 물량이 나오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분양가상한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리로 지속된다는 기대가 형성되면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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