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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건설업계, 정부 근로개혁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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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5 14: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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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건연 등 단체중심…초점은 적정공기 설정
일본 건설업계가 정부의 근로개혁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관계부처가 적정공기를 설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합의함에 따라 건설업의 근로개혁을 둘러싼 관련단체의 대응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본건설업연합회와 전국건설업협회(전건)는 최종 의견조정에 들어갔다. ‘근로개혁 초점의 하나’로 적정한 공기를 추구하는 구조를 보여줘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건설업의 근로개혁에 관한 관계성청연락회의’가 최근 결정했다. ‘적정한 공기’에서의 도급계약 체결이 민간을 포함한 발주자의 역할이며, 수주자는 ‘공기 덤핑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건설관련단체는 정부의 시책을 받아들여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일건연의 경우 오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약 7년 후로 예상되는 시간외 근로의 벌칙 상한규제 도입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시간외 근로의 노사협정 기준이 될 ‘자율규제’를 결정한다.
주 5일 근무제 정착을 위한 ‘요소’, 근로개혁 전반의 상태를 정리한 ‘근로개혁 관련 4점 세트’를 내세울 방침이다. 전건의 경우 이 달에 정리되는 ‘근로개혁행동헌장(가칭)’에 지역 건설업계가 지향해야 할 근로 방식으로 ‘주5일 근무’를 담을 방침을 굳혔다.
원도급 관련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공기를 근로개혁의 초점으로 삼았다”며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건설투자에 차지하는 비율이 큰 민간공사에는 준공기일에 구애받는 시공주와 생산코스트를 고려하는 시공자 측 모두에게 적정한 공기가 존재한다. 다만 시공자 입장에서는 수주를 위해 시공주에게 양보를 해야 하는 케이스도 있다.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적자에서도 튼튼한 구조물을 인도만 하면 납득이 되지만 공기의 제약은 심하다. 품질에 영향을 주며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현장의 압박감은 예산보다 공기다.”라며 공기에 대한 인식을 밝혔다.
가이드라인 책정에 고마워하며 공기에 관한 시공주의 마인드 변화를 기대하는 시공자는 적지 않다. 다만 기자재 리스료 및 시공팀의 수단을 고려하면 공기는 길수록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조기준공이라는 시공주의 기대에 응하려는 생각도 강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여 ‘적정한 공기’에 타협하는 수발주자 간 줄다리기의 향방이 주목된다.
업계 내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1개월의 시간외 근로를 둘러싼 노사협정이 100시간 초과 현장이 존재하는 가운데 상한규제 도입 후에는 연간 720시간 등의 제약이 부과된다. 적은 인원과 작업시간으로 생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법률위반이 된다. 산업으로서의 경쟁력, 매력도 떨어진다는 강한 위기감이 있기 때문이다. 원도급 관련단체의 한 관계자는 “일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휴일도, 임금도 늘리고 생산성을 높여서 주변에 이익을 남겨야 한다. 가이드라인이 생겨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일본 건설공업신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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