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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ㆍ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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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5 14: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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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다음달부터 부활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당구와 수성구를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두 지역은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부가 분당구와 수성구를 투기수요의 풍선효과 발생 지역으로 지목한 셈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40% 적용 등 대출규제 강화와 함께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도 적용을 받는다.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로 받는다.
도정법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발의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요건이 완화된다.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중에서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했거나 △3개월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했을 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가격을 넘지 못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는 택지비와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분양가격 세부 항목 7개가 공시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8일 입법예고돼 이르면 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택지는 이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서구, 부산 전역(16개 구·군) 등 24개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벌여 시장 과열 조짐이 있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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