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2 대책 후속조치 시행…이르면 다음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작동
정부가 8·2 부동산대책 이후 한 달 만에 풍선효과 차단에 서둘러 나섰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시장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틀을 바꿨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8·2 대책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분당과 수성을 투기과열지구 리스트에 추가했다.
분당·수성의 경우 8·2 대책 이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를 웃도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주변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에 이어 분당, 수성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됐다.
분당과 수성에는 6일부터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40% 강화,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무려 20개에 가까운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후속조치에서 집중 모니터링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예비 투기과열지구를 공개했다.
인천 연수·부평, 안양 만안·동안, 성남 수정·중원, 고양 일산동·서, 부산 전지역 등이 대상이다.
이들 지역에서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그동안 엄격한 요건으로 유명무실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실제 시장에 적용되는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선을 크게 낮추면서다.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12개월 평균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간 일반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0대1 초과 △3개월 간 주택거래량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중 1가지에 해당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 입법예고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후속조치의 가장 큰 원칙은 8·2 대책에도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지 여부였다"며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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