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없는데 기술자 상시보유부담 커…공사규모별로 등록기준 차등화 필요”
“지역 중소업체들은 일도 없는데 법이 정한 기술자를 유지하느라 힘듭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 볼 때가 됐습니다.”
김영구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세진종합건설 대표)은 오래전부터 건설업 등록기준을 체급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키기 어려운 등록기준 탓에 ‘범법 건설인’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엔 건협 측에 등록기준 개선문제에 대한 검토를 공식 건의했고, 현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는 “공사금액이 큰 공사에 참가하는 업체와 중소규모 공사를 하는 업체에 같은 등록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10억원, 100억원, 500억원 등 공사규모별로 구간을 정해 최소 기술자 수를 차등화하자는 것이다. 공사규모에 따라 건설업 면허를 3종류로 나눠 운용 중인 일본 방식과 유사하다.
김 도회장은 기술자를 상시보유해야 하는 경직된 인력운용 방식에도 메스를 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해당 기술자는 평소에 보유하지 않더라도 적격심사 서류제출 때 보유하는 식으로 유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쓰면 된다”고 강조했다.
등록기준을 낮추면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 등 ‘입찰용 회사’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고개를 저었다. 김 도회장은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재전환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입찰용 회사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등록기준 완화와 업역 간 칸막이를 없애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 도회장은 “소규모 복합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유지ㆍ보수공사 등을 두고 업역 간 충돌이 빈번하다”면서 “자본금ㆍ기술자 기준 등 업종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불합리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렵게 수주해도 채산성이 없어 상당수 중소건설사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등록기준을 과연 얼마나 줄이는 것이 합당한지 업계 설문조사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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