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부산항 신항 토도제거 공사 실시설계적격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대림산업은 이 공사 실시설계적격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대우건설이 조달청과 수요기관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7월 열린 설계심의 결과에 대해 국토부 등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조달청이 개찰을 통해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함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우건설은 설계심의 과정의 하나인 기본설계서 제안사항 설명회에서 설계심의 1위 업체인 대림산업이 8가지 제안사항을 제시하고 그 중 3가지 제안사항에 대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기준위반으로 입찰 부적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대해 낙찰자 결정 무효는 입찰절차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경우 해당하는 것으로, 설계심의위원회가 부적격 처리하지 않거나 0점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이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들며, 설계에 결함이 있다고 해 무조건 부적격으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고,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돼 출석위원 2/3이상 동의가 있거나 또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설계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설계부적격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심의 과정에서 기본설계보고서에 포함된 일부 제안사항을 자신의 비용으로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심의위원들은 이를 인식하고 설계기준 위반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 결함이 중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부적격 판정을 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0점 처리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심의위원들이 3등으로 평가한 이상 이 사건 입찰의 점수평가 방식인 차등점수제에 따라 3.2점을 부여할 수 밖에 없고, 임의로 0점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차등점수제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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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신항 토도제거 실시설계적격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 기각
2017.09.01 09: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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