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예산 역대 최대규모 삭감 논란…범건설업계, 정부에 건의문 제출키로
도로·철도·홍수 예방 등
일상의 모든 것이 '건설'
'SOC-복지' 대척점 구분'
시대착오적 발상 바꿔야
노후 인프라 투자 '외면'
곳곳 시한폭탄 키우는 꼴
값비싼 청구서 받게 될 것
“SOC(사회기반시설)가 ‘적폐(積弊)’ 대상이 된 기분”(박영석 대한토목학회 회장)
“미래 성장동력이 사라질 위기”(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역대 최대규모로 삭감한 17조7000억원을 편성하자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의 유명 사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8ㆍ2 부동산 대책에 이은 ‘건설산업 죽이기 2탄’”이라며 “해외 리스크와 부동산 규제에 발목잡힌 건설산업의 출구가 안보인다”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절반 이상을 책임진 건설분야를 너무 홀대하는 것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공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인 공학한림원과 토목ㆍ건축ㆍ교통ㆍ도시를 대표하는 4대 학회는 31일 회의를 열고 SOC 예산 감축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동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학한림원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역시 미래 국가비전을 담아낼 지역발전 및 국토인프라 관련 투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토목학회와 건축학회, 교통학회, 국토도시계획학회 등과 논의해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석 대한토목학회 회장(명지대 교수)은 “매일 출퇴근하는 도로ㆍ철도, 마시는 물, 홍수ㆍ지진 예방 등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SOC”라며 “SOC와 복지를 대척점으로 보는 시선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장 예산이 없다고 인프라 신규ㆍ노후 투자를 미루다간 미국처럼 값비싼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토목학회(ASCE)는 4년마다 발표하는 공공인프라 평가(2013년)에서 미국의 교통, 에너지, 상하수도, 전력, 공항, 항만 등 인프라 수준을 당장 재건이 필요한 ‘D+’로 평가했다. 미국은 앞으로 노후 인프라 개ㆍ보수 및 신설에 총 3조3000억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승헌 연세대 교수는 “최근 붕괴된 평택국제대교도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끝까지 파고 들어가보면 결국 예산 절감(적정 공사비) 문제”라며 “SOC 투자를 한꺼번에 줄이면 그만큼 사회 곳곳에 시한폭탄이 늘어난다”고 우려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SOC의 역할을 크게 2가지로 나누면 경기부양과 같은 경기조절기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이라며 “4대강사업 등 나쁜 선례를 이유로 SOC의 핵심기능인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투자를 외면하면 미래 대한민국이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다음달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만큼 정치권을 상대로 SOC 투자확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상근 대한건설협회 기획본부장은 “국회와 정부에 SOC 예산 확대를 위한 건의서 등을 제출하고 SOC 투자 필요성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건설사 임원은 “업종간 갈등을 잠시 접고 범건설업계가 한목소리로 SOC 예산 감축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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