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 및 그에 따른 ‘갑질’예방을 위해 기업의 규모를 강제로 줄이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각종 경쟁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속고발제 개편과 함께 검찰 및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업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관계부처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공정위 소관 국장 및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외부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으로는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5개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5명과 지난 2월 전속고발제 공청회 때 참여했던 전문가 5명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법집행체계 혁신을 위한 과제로 민사 및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 등 모두 11개를 선정했다.
우선 민사적규율수단으로는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불공정거래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행정기관이 직접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집단소송 및 부권소송제 도입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피해액의 3배를 보상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 및 피해구제 조정제도 활성화 등도 개선과제로 다루기로 했다.
행정수단 과제로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검토안이 눈에 띤다. 이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나 ‘갑질’ 등으로 인해 시장의 경제질서 회복이 어려울때 기업의 규모를 강제로 조정하는 등 구조적인 시정조치를 내리는 행정제재다.
과거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 오일사가 미국 독점금지국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30개 기업으로 강제 분할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TF는 이외에도 과징금 부과 수준의 적정성 및 위반행위 적발률을 높이기 위한 조사나 사건처리 절차 개선, 지방자치단체와 법집행 권한 분담 등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형사적 규율수단으로는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을 필두로 검찰과의 협업 강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법 위반 억지력 강화 효과 및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 1월말까지 격주 단위로 TF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논의과제별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보고서는 내년 발표할 예정이지만 시급한 과제의 경우에는 국회의 관련 법안 제개정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10월말께 중간보고서를 내놓을 방침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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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명령제' 도입 검토
2017.08.31 12: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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