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복합공종도 국내법처럼 분리 인정해야” vs 해건협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양측 공방 속에 전기기술자 경력 인정도 사각지대에 놓여…국토부 “재검토 하겠다”
해외 전기공사 실적 인정을 두고 건설업계와 실적 인정기관인 해외건설협회 간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는 건축ㆍ토목 등 복합공종의 해외 실적도 국내처럼 공종별로 분리해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해건협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이유로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 건설공사 전기기술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사 전기팀장들의 모임인 건전협은 최근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해건협을 잇따라 방문하고 해외 전기공사의 분리 실적 인정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현재 해외 전기공사 실적은 전기공사 별도 계약건에 대해서만 인정해주고 있을 뿐, 건축ㆍ토목ㆍ플랜트 등 복합공종에 포함된 전기공사는 따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건전협 관계자는 “해건협에서는 허위실적 문제로 인해 복합공종의 전기공사 실적을 인정해 주는 게 어렵다고 설명하지만, 해외 실적의 경우 각 공종별 분류된 기성 실적 증명서, 발주처 확인 서류, 입금 통장의 금액 등을 통해 실적을 증명할 수 있다. 해건협은 명확한 기준없이 전기공사에 대한 실적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건협 관계자는 “해외에서 복합공종으로 발주된 공사를 쪼개 별도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면서, “분리 실적 인정 요구는 전기직으로는 당연한 것이지만, 건설사 전체의 의견인지는 의심스럽다. 몇몇 건설사의 해외 담당 임원에게 문의한 결과 (분리 실적 인정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반박했다. 사실 해외사업을 많이 하는 일부 메이저 건설사들의 경우 전기공사 분리 실적 인정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 실적을 인정하는 만큼 나머지 주요 공종의 실적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지난달 △국내법에 의해 정의되는 공종분리 체계를 해외건설공사에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사실 여부의 확인이 어려워 대외적 신뢰성 확보가 힘들고 △공종 분리 시 단일업종에 주력하는 중소ㆍ중견업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분리 실적 인정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건전협은 “그동안 인정해줬던 분리 실적을 2012년부터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실적의 신뢰성 확보는 기성 실적 증명서, 발주처 확인 서류, 입금 통장의 금액 대조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전문업체들의 실적은 인정해주면서 종합건설사의 실적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해외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전문업체는 종합건설사들이 발행하는 계약서를 통해 실적인정을 받고 있다.
문제는 분리 실적 인정 공방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건설공사에 참여한 전기기술자들은 실적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력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 시평액 10위권인 A건설사에 20여년 근무하다 은퇴한 전기기술자 B씨는 최근 해외경력과 관련해 전기공사협회에 문의한 결과 해외공사에 참여한 프로젝트가 등재되지 않아 경력인정을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정이 이러하자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분리 실적 인정과 관련해 재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리 실적 인정 민원이 다시 접수되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꼼꼼하게 검토해보겠다. 다만, 건설사들의 의견이 하나로 일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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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4 16: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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