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뿌리 깊은 임금체불 대책마련 /건설경기 침체 속 적정공사비 확보도 중요
정부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정부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이 전체의 4분의1가까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건설업계의 뿌리 깊은 임금체불 관행을 타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단 과거에도 비슷한 대책이 수차례 마련된 적이 있지만 무산된 상황에서,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인 적정공사비 확보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건설업계와 노동계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ㆍ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경쟁입찰을 집행할 때 체불사업주의 임금체불 등의 자료를 제공해 해당 발주처가 낙찰자 결정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그에 따른 신용제재만 가능하게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국정 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건설업계의 임금체불 문제를 ‘비정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건설업계의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3031억원으로 전체 업종의 체불액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30.7%)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더 큰 문제는 해가 갈수록 체불액 규모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2010년 1463억원에서 지난해 3031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줄어든 적 없이 상승했다.<그래프 참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꾸준히 제시됐지만 현실화 된 적은 없다.
2011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방안’에 고액 ‧ 상습 임금체불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수주에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지만 실제 입법과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입법계획을 마련했지만 흐지부지 됐다. 지난해 10월에는 권선동 의원이 고용부에서 공사발주기관에 체불임금 사업주의 체불정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해당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된 상태다.
이번에 고용부가 다시 한 번 추진하는 개정안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단 업계와 노동계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강화도 중요하지만, 건설기업이 적정한 가격에 공사를 수주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처벌강화로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설경기 회복과 적정공사비를 통한 적정임금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설업계의 임금체불은 결코 근절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도 “건설경기 침체로 지난해 쌍용 ‧ 삼부 ‧ 벽산 등 중대형 건설사들이 워크아웃을 당해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며 “현재 건설사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져 공사수주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임금체불은 더욱 심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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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4 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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