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조성-건설·매입-운영·출구 등 전 단계 지원 강화…불공정거래 익명제보 처리시스템 구축
택지조성·공급-건설·매입-운영·출구 등 민간임대주택산업 전 단계에 걸쳐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을 경우 상위 업체를 역추적하는 이른바 ‘윗 물꼬 트기’ 조사 방식이 도입되고 불공정거래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익명제보 처리시스템’이 구축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부처는 13일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국토부는 임대주택산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고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완화, 택지할인 공급,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택지조성을 지원하고 건설·매입 과정에서는 주택기금 출자·대출조건 완화, 장기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운영·출구 단계에서는 리츠 법인세 면제기간과 소득세 감면폭 등을 늘려주기로 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사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수익률을 5∼6%선으로 보고 있다”며 “이 정도 수준이면 민간 건설사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건설 등 하도급대금 관련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원인이 윗 단계에서부터 나타나는 경우 하위업체에서 상위업체를 역추적하는 ‘윗 물꼬 트기’ 조사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대금 회수 불만이 집중되고 있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하고 상위업체로 거슬러 올라가며 원인을 찾는 방식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소업체들이 보복 걱정없이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 처리시스템’을 만들고 익명제보 사건에 대해서도 신고사건에 준해 조차·처리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재부는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과 투자여건 확충을 주요 업무 테마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SOC(사회기반시설),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과잉기능을 재조정하고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오는 2017년까지 호텔 5000실을 추가 공급하고 10선석 규모의 크루즈 전용부두를 설치하는 등 관광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6개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해 3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더불어 리모델링 대상 노후산업단지를 9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청사 종전부지 등 구도심을 공공과 민간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혁신은 우리 시대의 소명이자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라며 “올해는 경제혁신을 본격화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지난해 말 노사정의 기본 원칙 합의를 바탕으로 오는 3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연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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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4 10: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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