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의 주력 보증상품인 선급금 보증실적이 지난해 2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문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선급금 보증실적은 2조3766억원으로, 전년 3조1241억원에 비해 23.9%(7475억원) 급감했다. 이런 영향으로 전체 보증실적도 10조3704억원으로 전년(10조9058억원) 대비 4.9% 줄었다. 선급금 보증이란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와 관련해 수령하는 선급금의 반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선급금 보증은 계약이행 보증과 함께 전문조합 보증수수료 수입의 약 75%를 차지하는 주력 상품이다.
지난해 급금 보증실적이 감소한 것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전문건설업계 수주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민간 발주공사의 선급금 미집행 사례가 증가한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전문조합이 선급금 보증사고를 막기 위해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시행한 것도 실적 감소에 한몫했다. 선급금 공공관리는 선급금이 다른 용도로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그러나 전문조합이 선급금을 공동 관리하면 자금 회전이 안돼 업체들은 불편함을 호소한다.
지난해 선급금 보증수수료는 162억원으로 전년(235억원) 대비 31.2%나 감소했다. 전체 보증 수수료 수입은 971억원으로 전년 1032억원 대비 6% 감소했다.
선급금 보증 실적보다 수수료 감소 폭이 큰 것은 지난 2013년 9월 보증잔액 10억원 미만 소규모 보증이용 조합원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10% 인하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계약 및 선급금 보증수수료를 5.3% 추가 인하함에 따라 올해 보증수수료 실적은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융자실적은 1조4325억원, 융자 이자수입은 451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대비 5.4%, 13.4% 감소한 것이다. 선제 관리 차원의 융자 제한을 비롯해 △담보권 실행을 통한 융자금 회수 △보증한도 이용을 위한 조합원의 융자금 상환 영향으로 전체적인 융자실적이 감소했다. 융자잔액 기준보다 융자이자 감소 폭이 큰 것은 지난해 3월부터 융자이자를 10% 일괄 인하한 영향 탓이다.
지난해 보증금 청구는 5555억원. 보증금 지급은 2200억원, 보증 청구잔액은 4430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증금 지급액은 2011년 2387억원, 2012년 2042억원, 2013년 1762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하다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보증금 청구잔액은 2012년 6827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년 사이 2400억원 감축됐다. 보증심사를 강화하고, 청구된 보증금에 대한 감액 또는 취하, 보증금 신속 지급에 따른 것이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조합이 전사적 노력을 벌여 잠재 부실 요인인 보증금 청구잔액을 크게 줄였다”면서 “올해에는 3000억원대까지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정호기자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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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조합 주력상품 ‘선급금보증’ 흔들…전년比 24% 감소
2015.01.14 1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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