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방공기업 감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정위는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의 정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윗 물꼬 트기’ 조사 방식을 도입한다.
‘윗 물꼬 트기’ 조사 방식은 ‘못 받아서 못 주는’ 순차적 대금 미지급 문제에서 출발한다.
윗 단계에서부터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하위 업체들도 대금을 연쇄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어디서부터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아래에서 위로 역추적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1∼2차 협력업체들을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원사업자와 1∼2차 협력업체 간 하도급대금 지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1∼2차 협력업체에서 2∼3차 이하 협력업체로 대금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의 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하도급 지킴이’는 공공기관과 원·수급사업자의 하도급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발주기관은 대금이 하도급 단계별로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공공 발주자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대금 지급을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사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보복 걱정없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한다.
공정위는 올 1분기 중 익명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익명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익명제보 사건에 대해서도 신고사건에 준해 조사·처리하기로 했다.
조사 단계에서 제보자의 신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거래로 조사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묶어 포괄 조사하고 제3자가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도록 공정위 내부시스템에 신고인 가명을 사용할 예정이다.
또 신고·제보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와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정조치 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작년 말 일부 제재 조치가 이뤄진 공기업에 대한 감시도 확대한다.
공정위는 공공부문 불공정행위 조사 대상을 국가 공기업에서 지방 공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지방 공기업에 대한 예비검토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대금을 부당회수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공기연장 간접비와 공사정지시 지연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의 조사·시정에 앞서 사업자 간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의 대상 범위도 확대한다.
건설업의 경우 종전 시공능력평가 순위 30위 미만이었던 대상 범위를 50위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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