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 불안 초래 등 논란 여전… 정기국회 내 재심의 검토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방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보류됐다.
정기국회 회기 내 재심의하는 방안이 검토중이지만, 여야 간 의견차가 큰데다 공청회조차 개최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장기 계류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방안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려 했지만, 여야 간 의견차를 고려해 심의를 보류키로 했다.
안행위 법안소위 한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이 올리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까지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확정된 건 없다”면서 “여야 의견 차가 커 우선수위에서 밀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물 안전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하도급 업체로 전락한 소방시설공사업체들의 저가수주 문제가 팽팽한 상황”이라며 “현재 사회적으로 안전문제 등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 쟁점이 되는 법안을 애써 심의ㆍ처리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애초 지난 4월께 공청회를 열고 재심의키로 한 바 있지만, 공청회가 ‘세월호 참사’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7개월여 만에 다시 심의 안건에 상정됐지만 결국 심의되지 못한 채 계류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 씨제이푸드빌 공사 현장에서 69명의 사상자와 50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초래한 화재 원인 중 하나로 ‘공사 분리발주’를 지목한 바 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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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심의 보류
2014.11.14 09: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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