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5일부터 공사 대금을 상습 체불한 건설업체는 명단이 공개되고, 낙찰률이 70% 미만인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하면 대금을 발주처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업체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명단이 공표된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업체가 공개 대상이다. 다만 3개월의 소명 기간에 체불된 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사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상습 체불업자로 명단이 공표되면 시공능력평가에서도 감점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습 체불업자의 명단이 공개되면 다른 건설업체들이 체불업자와 계약을 기피해 대금 체불이 사전에 차단되고 소명기간을 둬 체불 대금의 조기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낙찰률이 70% 미만인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가 요청하면 발주자가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저가 낙찰공사는 체불 우려가 높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공공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 공개도 의무화된다.
앞으로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발주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는 공개됐지만 하도급계약은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과도한 저가 계약이나 이중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다른 업종으로 등록할 때 자본금 기준이 완화된다.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가 추가로 다른 업종에 등록하면 1번에 한해 자본금 기준을 50% 감면해준다. 감면 금액의 한도는 이미 보유 중인 업종에 대한 자본금 등록기준의 50%다.
예를 들어 토목공사업(자본금 기준 7억원)을 이미 등록한 건설업체가 15년 이상 영업하고 10년간 제재를 받지 않으면 조경사업(자본금 기준 7억원)을 추가 등록할 때 자본금 3억5000만원이 감면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5만6000여개 건설업체 중 약 10%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송석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은 지난 6월 발표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에 이어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본금 기준 감면 혜택 등으로 능력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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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2 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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