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개정…실적관리시스템 활용 의무화
군사시설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용역 진입 문턱이 낮아지는 한편 참여기술자에 대한 업무중복도 확인은 강화된다.
국방부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및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부합하는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건축분야를 삭제하고, 입찰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유사용역수행실적 만점 기준을 기존 10건 및 100억원에서 7건 및 7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참여기술자 업무중복도 확인을 위해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고, 업무중복도 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경우까지 평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리와 건설사업관리 평가기준을 통합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참여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비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인적사항 등 실명자료는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또 중소업체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해 용역금액 10억원 미만에 대한 신용도 평가시 신용등급평가 기준도 하향 조정했다.
더불어 기술지원기술자가 다른 용역에 중복 참여할 수 있는 개수를 설계 등 용역을 포함해 10건 이하로 제한하되, 시공 전 단계의 분야별 기술자 중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명은 중복을 금지하고, 이밖에는 중복 참여를 3건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안전관리담당자로 참여할 자는 사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담당 건축사 책임 아래 건축물 설계를 위한 참여기술자 평가 대상을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에서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 분야별 기술자로 변경했다.
또 평가기준 완화를 위해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범위를 기존의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을 ‘건수와 금액’으로 평가하던 것을 해당 용역 연면적 합계의 30/100 이상인 용역을 건수로만 평가하고, 참여기술자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설계분야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군사시설 특성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을 수반하는 건축설계에는 분야별 기술자를 포함해 평가하고, 작전시설, 보안시설, 긴급을 요하는 시설 등 군사시설 특수성으로 인해 ‘국방군사시설사업 전문성’ 평가항목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기술자 및 용역업체 참여 여건 확대,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특수성에 맞는 기준 적용 등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군 시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내 이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설계용역은 00수송대대 이전사업(11억원), 00수용시설(91억원), 00시설사업(31억원) 등 23건이 예정되어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은 00사업(68억원), 00 BTL관사 및 숙소(49억원), 00지원막사1(29억원) 등 15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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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13: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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