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도 자신의 설계·감리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진 건축사 육성을 위해 마련한 이런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그 실적이 대표 건축사에게 귀속됐다.
개정안은 또 이 경우 담당 건축사가 설계도서 등에도 서명날인해 업무 품질을 보증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외국과의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서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건축사공제조합을 건축사협회에서 분리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초 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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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속 건축사도 설계·감리 실적 인정
2014.10.01 13: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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