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30여만곳 포함…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국세청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 겪는 중소상공인 130여만 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의 세정지원에 나선다. 최근 경영 어려움을 겪고 건설업종에도 30여만 곳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29일 국세청은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ㆍ지식기반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세정지원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130만여 곳으로 전체 사업자(법인 52만 개, 개인 456만 개)의 25% 수준이다. 특히 건설업 등 경기 침체 업종 108만개 곳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수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종 30만여 곳도 세정지원의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 내년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검증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이 진행 중인 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비용 산정에 적용하는 단순경비율을 조정해 소득세 부담도 줄여줄 계획이다.
또 자금난을 겪는 기업은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지원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이 어려워져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했거나 신용불량이 된 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체납세금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이 거부되기도 했지만 체납액이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 즉시 발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체납세금에 대해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으면 체납처분 유예(최장 1년)와 신용정보제공 해제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하고 편안하게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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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30여만곳 등 중기 세무조사 유예
2014.10.01 13: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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