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부처 200억 반영해 연내 용역…교량ㆍ항만 등 1500곳 점검
부실 진단업체 난립ㆍ비현실적 용역비에 부실점검 우려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전 대진단’을 천명한 이후 교량 항만 터널 댐 저수지 하천 등 각종 SOC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사업이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안전점검 분야 1년 예산에 맞먹는 약 200억원의 예비비 예산이 긴급 책정돼 연내 집행되고, 내년초부터는 대대적인 보수보강 공사가 착수될 전망이다.
31일 정부와 안전진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년 이상 된 도로ㆍ철도 교량 등 811곳에 대한 긴급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64억여 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노후 저수지 250곳을 점검하는데 65억원, 해양수산부는 항만ㆍ어항 224곳을 점검하는데 46억여 원, 소방방재청은 급경사지 284곳을 점검하는데 21억여 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4개 부처가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이번 점검용역은 지난달 26일 박 대통령의 ‘국가안전 대진단’ 발언에 이은 신속한 후속조치다. 전체 사업비 197억원은 4개 부처의 1년치 안전점검 예산(약 2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차관회의를 통해 긴급 안전점검 예산 편성에 합의했으며 오는 2일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예비비를 배정하고 사업자 선정 입찰 및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점검용역이 연내 마무리되면 내년 1월엔 본격적인 보수보강공사 계획이 수립된다.
그러나 정작 정책수혜자라고 할 안전진단 업계에서는 부실점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처럼 비현실적인 용역비가 지급되거나, 부실 용역업체들을 가려내지 못한다면 점검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안영기 대한시설물안전진단협회 회장은 “지난 2010년 초 400개에 못미쳤던 안전점검 업체가 4년 새 거의 700곳으로 늘었다”며 “안전점검 분야 숙련기술자를 갖추지 못한 부실 회사들이 점검용역을 나눠먹기 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건설시장이 위축되면서 설계ㆍ감리 용역업체들이 안전진단 업종에 앞다퉈 진출했지만 (법정기준인) 기술자 8명을 실제로 고용한 업체는 50개 회사에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2억원 이상 용역을 수주해 최소한의 경영여건을 확보한 업체가 46개사에 불과한 데서 유추할 수 있다.
더구나 정부가 집행하는 안전점검용역 입찰에서는 부실업체가 가려지지 않는 형편이다. 국토부 국토관리사무소 등 일선 집행기관들은 PQ(사전입찰자격심사) 절차 없이 지역제한으로만 용역을 발주, 지역 내 업체들이 물량을 나눠먹는 현실을 방관하고 있다.
200억원의 예산이 새로 반영됐지만 시설물 하나 하나에 대한 점검 용역비도 현실과 거리가 멀다.
안전진단 업계의 한 경영자는 “이미 정부가 집행하는 교량 등 점검용역은 정부 안전진단 대가의 평균 30% 선에서 낙찰되고 있다”며 “적정 대가를 받지 못한 업자들이 수년 전 점검결과를 베끼는 수준에서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경영자는 “정부가 국가시설물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대적인 점검용역 및 보강공사에 나설 계획이라지만 전시적인 예비비 집행보다는 적정 용역비를 반영하고 부실 진단업체를 솎아내려는 고민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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