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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개 원청, 불공정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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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16 1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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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 확립 역점… 지속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5일부터 불공정 하도급 행위와 관련한 대규모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지난 3일까지 진행된 131개사에 대한 1차 현장조사에 이은 후속조치다.
청와대는 11일 하도급 대금지급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2~3차에 걸쳐 원사업자 5000곳, 수급사업자 9만5000곳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시행한다며 이 같은 불공정실태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재수급사업자간 자금순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 중소하도급 업체들의 자금 여력을 높이고 내수경기가 활성화되도록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역점을 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7월15일부터 지난 3일까지 1차로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법위반 혐의(2013년 서면실태조사 결과)가 있는 131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95개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위반사례별로는 △현금결제비율 미준수 40개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17개사 △지연이자 미지급 79개사 △어음할인료 미지급 43개사 등이다.
이 가운데 56개 업체는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법위반 행위를 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들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는 경고처리하고, 법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대금지급 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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