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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주기관, 종심제 낙찰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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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05 13: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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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설계금액 대비 80%까지는 올려야”… 발주기관 “과도한 요구”
보완방안 긴급회의, 적정 낙찰률 논의하기로
정부가 종합심사 낙찰제(이하 종심제) 시범사업 1호의 낙찰률이 하락함에 따라 낙찰률을 적극적으로 끌어 올리는데 나섰다.
하지만 정작 시범사업을 수행할 발주기관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낙찰률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3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종심제 시범사업 1호인 ‘수원호매실 B8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를 집행한 뒤 향후 시범사업의 낙찰률을 올리는 방안을 발주기관들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정부가 종심제 낙찰률이 최저가낙찰제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수원호매실 B8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의 낙찰률이 기존 최저가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설계금액 대비 71~72%)에 비해 2% 가량 떨어지는 결과가 나와 종심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서 발표한 △세부공종 단가심사 감점범위 조정 △기준단가 산정방식 변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등의 보완대책을 반영해 설계금액 대비 80%에 가까운 낙찰률이 나오도록 발주기관들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시범사업 1호를 집행하면서 당초 예상한 낙찰률이 낮아지는 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들은 정부가 주문하는 낙찰률은 너무 높다며 선뜻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시범사업 1호의 낙찰률이 당초 예상과 달리 낮아져 종심제 도입 취지에 걸맞는 적정 낙찰률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요구하는 낙찰률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작금에 공공기관의 부채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하면 기관마다 부채 절감 노력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기관 관계자도 “기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종심제의 적정한 낙찰률을 76~78%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건설공사별로 직접공사비에서 고정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각각이라 일률적인 예상 낙찰률을 가정해 특례 운영기준을 만들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와 발주기관간 종심제 낙찰률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정부는 4일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종심제 보완방안 긴급회의’를 열어 적정 낙찰률을 논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로 인해 이들 4개 기관의 종심제 특례 운영기준안은 추석 연휴를 지나 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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