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이르면 이번 주 고시 적용 예정
앞으로 가설시설물 시공 과정에서 빈번한 안전사고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건설안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표준시방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가설시설물은 착공에 앞선 기본시설물들이며, 그 동안 건설현장 사고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가설시설물 시공과정의 부실이었다. 국토부는 이런 적폐를 이번 기회에 쇄신해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새 시방서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동안 1개의 시방서로 구성됐던 부분을 설계편과 시공편으로 분리한 점이다. 시공기준 위주로 된 현 시방서를 보완해 설계 단계부터 시설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개편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최근 초고층화·장대화 등으로 대표되는 건설공법의 첨단화에 맞춰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가설공사 및 구조설계 기준을 확보한 점도 눈에 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최대 국민들이 건설 분야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화두는 단연 안전이다. 건설현장 사고의 진원지 중 하나로 꼽히는 가설시설물 시공과정의 안전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의지 아래 설계편에서는 가시설물 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하중은 물론 재료 선정과 시험을 통한 설계강도 및 허용응력도 등도 구체화했다. 나아가 비계 등 가시설물 설계 때 사전에 검토해야 할 안전율과 유의사항, 그리고 성능기준도 규정했다. 가설흙막이 설계 단계와 재료 기준도 명시하고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 설계 때 유의점도 담았다.
시공편에서는 가설교량 시공기준과 재료기준을 추가하고 가설물막이, 강널말뚝 관련 내용도 보완했다.
이 관계자는 “첨단기술은 물론 보다 친환경적인 가설기자재의 재료 및 성능기준도 추가함으로써 시공과정은 물론 가설업계의 기술개발과 품질확보 노력도 견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13일 안전행정부에 고시를 의뢰했고 이르면 14일, 늦어도 다음 주초에 공식발표돼 곧바로 적용하게 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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