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매립배관 도시가스사업법 올 들어 시행
특정가스사용시설로 분류…시공감리 수수료만 증가
정부가 가스를 전기처럼 꽂아쓰는 가스콘센트(상자콕)의 상용화를 위해 지난해 관련 법을 개정·시행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콘센트를 늘리기 위해서는 배관을 건축물 내 매립하고, 다기능 가스계량기를 설치하는 게 필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도시가스업계는 물론, 최대 수요처인 건설업계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사용의 편리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건축물 매립배관 관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7월 공포했으며, 후속조치로 상세기준을 담은 KGS코드를 마련해 10월부터 시행했다. 산업부 통계에 의하면 2000년부터 도시가스 사용율은 매년 5.5％씩 증가하고, 사용자가 1600만명을 넘기면서 거의 필수품이 된 상태다.
편리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한 것이 바로 가스콘센트. 건축물 내 배관을 매립하고, 냉·난방기기를 가스콘센트에 꼽아 사용하자는 취지다. 전자기기를 전기콘센트를 통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산업부는 이런 작업을 통해 기존 흉물스럽고 절도범죄에 악용돼 왔던 노출배관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문제는 건축물 내 배관 매립 시 각 가구가 ‘특정가스사용시설’로 분류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일일이 받아야 하고, 이때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업계에 따르면 가구 내 바닥·벽 등에 배관을 설치할 경우, 공사 노임은 평균 가구당 3만~3만5000원이다. 즉 여기에다 가스안전공사에 완성검사 수수료로 공사 노임의 80％에 달하는 2만8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관련 법 개정 전에는 아파트 1000가구 공사 기준으로 시공감리 수수료(최대 233만원)만 내면 됐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완성검사 수수료(2800만원)와 시공감리 수수료를 합쳐 3033만원을 내게 됐다. 이 비용은 배관을 설치하는 시공업체의 몫으로 돌아간다.
기존 가스계량기 월등히 비싼 다기능 가스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한 것도 부담이다. 현재 극동기전, 한 곳에서만 제조하고 있는 이 제품의 가격은 18만원 정도. 시공비를 합치면 20만원으로 기존 가스계량기(1만8000원)보다 10배 이상 비싸다. 특히 5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필수로 하고 있다. 이 역시 시공업체가 몫으로 떠넘겨진다.
대한설비건설협회에 의하면 올해부터 관련 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민원이 폭증하는 상태. 협회는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에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용권 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지원실장은 “지난 3월 14일과 이달 19일, 막대한 비용 부담에 따른 제도 완화 등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발송했으며 실제로 시공업체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완성검사 수수료를 공동주택의 가구수에 맞춰 차등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제는 최근 한국도시가스협회가 개최한 ‘건축물 내 매립배관 제도개선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도 제기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도시가스업체, 시공업체, 계량기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바뀐 법에 불만을 쏟아냈다는 후문이다.
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가스콘센트 접촉 방식은이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사용하고, 범죄·가스사고 예방, 건축물 미관 개선 등에 효과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제도가 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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