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할 때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연면적의 50% 이상 짓도록 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전용면적 85㎡ 이하를 가구 수 기준으로 60% 이상 확보토록 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두 부처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재정비 활성화 방안의 세부내용을 마련 중이다. 최종 방안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지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하려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으로는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중대형 위주로 집을 지어 수익성을 높이려던 조합원들의 의욕을 꺾여 주택재정비 시장의 침체로 이어졌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끄는 새 경제팀이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두 가지 규제 중 가구 수 기준은 유지하되 연면적 기준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그리고 실제 검토단계에서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연면적 기준을 없애고 가구 수 기준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넓은 평형대 주택이 팔리지 않아 소형 주택을 많이 짓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주택재정비 분야에서 연면적 관련 규제완화 조치는 민영주택에서 이미 시작됐다. 국토부는 올해 초 재건축과 300가구 이상 민영주택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일정비율로 의무공급하던 규제를 폐지했다. 지역·직장 조합주택의 경우 85㎡ 이하로만 짓도록 하던 규제도 75%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또 주택재정비 시장의 규제로 변질된 ‘공공관리제’를 주민들이 판단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제란 시장·군수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설계자·시공자의 선정, 정비사업자 선정 등을 지원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예산부족과 운영부실 등으로 인해 사업만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밖에도 재개발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 그 보증금을 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 뉴타운 해제 지역이나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정비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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