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제값 받기 시급" 17개 관련 단체 TF 첫 회의
"입찰이 거듭될수록 낙찰차액에 비례해 계속 낮아지는 실적공사비를 폐지하지 않는 한 건설산업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200만 건설인들이 실적공사비의 이런 근본적 폐해를 지목하면서 실적공사비의 조속한 폐지를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한다. 최저가낙찰제 등 저가덤핑 방지책들이 아무리 많이 만들어져도 실적공사비제도 아래에서는 적정공사비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를 포함한 17개 건설단체 및 기관들은 지난 주 ‘실적공사비 폐지 TF’를 발족해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단체들은 후속조치로 17개 단체 명의로 실적공사비 폐지를 촉구하는 연명탄원서를 작성해 4월 중에 청와대, 총리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등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 기획재정·안전행정·국토교통·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새누리·민주당(대표 및 정책위의장)에 전달할 방침이다.
실적공사비 폐지 전제 아래 이를 대체할 합리적 방식의 새 공사비 산정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한다. 4월에 17개 단체 공동으로 용역을 의뢰한 후 7월까지 대안을 만들어 정부, 정치권에 공식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실적공사비로 인한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간담·토론회도 8월까지 잇따라 개최한다.
이번 탄원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을 주축으로 한 건설업계는 물론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의 주택건설업계와 전기·정보통신협회로 대표되는 전기·정보통신공사업계도 가세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기준인 실적공사비를 수술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최저가낙찰제를 포함한 입찰단계의 덤핑수주 문제를 개선하더라도 원·하도급 건설사, 자재·장비 등 2차 협력사, 건설근로자로 이어지는 건설산업의 생산구조상 각 주체들이 제값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어떤 다른 현안보다 실적공사비 폐지가 중요하다는 게 이날 첫 회의의 결론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국진기자 jinny@
>> 출처: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3131138131650381 §ion=S1N7§ion2=S2N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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